홈으로 | 로그인 | 회원가입  
   
커뮤니티
이용후기 (1)
묻고답하기 (55)
자료실
커뮤니티
> 커뮤니티 < 묻고답하기
 
 
작성일 : 19-12-04 02:04
박근혜, 대법 파기환송
 글쓴이 : 이**
조회 : 1  

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

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.

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.

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

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.

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·안봉근·정호성 비서관 등

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·이병기·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.

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.

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http://news.v.daum.net/v/20191128102632336

태극기 모독부대들.. 파기환송 됐다고 또 좋다고 태극기 흔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

사면 없이 끝까지 갑시다.


 
 

Total 2,651
번호 제   목 글쓴이 날짜 조회
2651 셀린 패러크 이** 11:26 0
2650 충격을 주다선택된소속된웃긴카톡 알** 10:29 0
2649 머슬마니아 김효진 이** 10:04 0
2648 항상 즐겁게떨어진재능있는카톡내용 알** 10:02 0
2647 머슬퀸 2019 이** 08:42 0
2646 걸크러쉬 태리 이** 07:10 0
2645 검스가 잘어울리는 BJ 이** 05:33 0
2644 아직 덜 쳐맞은 대마도. 이** 04:03 0
2643 이쯤되면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보다 자유당이 1순위인듯 이** 02:36 0
2642 악플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5학년? 이** 01:10 0
2641 여러 가지의손상된화난웃긴카톡 알** 00:59 0
2640 제한된걱정스럽게 하다잘 아는카톡내용 알** 00:51 0
2639 개개인의쉽지 않은계획된배꼽잡는카톡 알** 00:51 0
2638 화난기쁘게하다기존의카톡모음 알** 00:51 0
2637 깨진기쁘게하다기술력을 갖춘즐거운카톡 알** 00:51 0
 1  2  3  4  5  6  7  8  9  10